137개 단어로 된 브렉시트 개시 승인안 英의회 상정

137개 단어로 된 브렉시트 개시 승인안 英의회 상정

'EU 탈퇴통보법안'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3월중순 처리 목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개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37개 단어로 이뤄진 '유럽연합(탈퇴통보)법안'은 "총리에게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 탈퇴 의사를 통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기술했다.

EU 탈퇴통보 권한은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 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EU 가입을 규정한) 유럽공동체법 또는 여하한 법령들의 규정과 관계없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수정을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간단한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법안은 하원에서 앞으로 2주일간 총 5차례 논의에 부쳐진 뒤 상원 심의에 넘겨진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에 따라 50조 발동 절차와 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이르면 오는 3월 중순 이뤄질 수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3월 말까지 50조를 공식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를 6대 1로 지지한 의회가 국민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신속히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4일 50조를 발동하려면 상·하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영국 언론들은 대체로 여당인 보수당이 하원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제1야당인 노동당이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 절차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온 점들을 토대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날 테리사 메이 총리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의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요구해온 브렉시트 협상 계획 백서를 내놓기로 약속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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