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野 필리버스터 막아달라"…매코널 與원내대표 '거부'

트럼프 "野 필리버스터 막아달라"…매코널 與원내대표 '거부'

트럼프 내주 신임 대법관 지명 예정…상원 인준 난항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 지명하는 신임 대법관이 상원의 인준 관문을 넘어서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되는 민주당의 고의적인 의사진행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조치를 공화당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데 따른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7일(현지시간) 의회 전문 매체 '더 힐'과 한 인터뷰에서 "상원의 규칙은 상원의 문제"라며 필리버스터 규칙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도록 상원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한 요구를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거부한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상원의 규칙은 영원한 것이며, 또한 현행 규칙은 올해 초 의회 개원 당시에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 누구나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원에서만 허용된다.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한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전체 100명인 상원의원 중에서 60명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은 과반이긴 하지만 52석에 그쳐,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신임 대법관 지명을 앞두고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규칙 변경을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상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요건을 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핵 옵션'(nuclear option)을 통과시킨 선례가 있다.

그러나 '핵 옵션'은 대법관 인준안과 일반 법률안 심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에 누굴 지명할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강경보수 성향의 법조인이 낙점될 것이 분명해, 이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미 언론은 보고 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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