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특검 "朴대통령, 블랙리스트·공무원 '찍어내기' 공모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반헌법적인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집행하고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쫓아냈다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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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경내 압수수색 불허 방침…'대면조사' 장소 이견
청와대가 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때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31일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전과 다름이 없이 전례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특검팀이 (경내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다.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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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재' 최순실 2차 체포영장 발부…이르면 내일 집행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집행 시기는 추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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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8인체제' 시작…탄핵심판 '매직넘버' 인용은 6, 기각은 3
헌법재판소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퇴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재의 '8인 체제'가 시작됐다. 헌재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및 기각을 결정할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소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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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潘 '개헌협의체' 선긋기…"이합집산·정치공학 관심없다"
야권은 31일 범여권의 유력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전(前) 개헌을 목표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 데 대해 "관심없다"며 일축했다.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대선주자들은 물론 대선 전 개헌을 강조했던 인사들도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일제히 선을 긋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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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이민행정명령에 美관리들 반기…트럼프, 한밤중 경질 '초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외교관 100여 명이 집단 반발하고, 반기를 든 법무장관 대행이 한밤중에 전격 해임되는 등 미국 관가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샐리 예이츠(56) 전 법무장관 대행의 후임으로 선임된 데이나 벤테이(62) 법무장관 대행은 곧바로 "서약한 의무를 다하겠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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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들어 실손보험 보험료 급등…평균 19.5%↑
새해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손해보험업계 측은 해명했다. 31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실손의료보험 공시를 보면 11개 업체의 평균 인상률이 19.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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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불안, 경제 짓누른다' 치킨집 등 자영업에 치명타
과거 대통령 선거나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을 때 서비스업의 타격이 유독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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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확' 줄인다
오는 4월부터는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와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부품이나 소재, 장비 제조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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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저녁 나란히 늘어선 달-화성-금성 사진 잘 찍으려면"
2월 1일 저녁 서쪽 하늘에 달과 화성, 금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천문현상이 일어난다. 한국천문연구원(KASI)은 31일 "다음 달 1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서쪽 하늘에 초승달, 화성, 금성이 일직선 상에 놓이게 된다며 누구나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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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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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때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31일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전과 다름이 없이 전례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특검팀이 (경내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다.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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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재' 최순실 2차 체포영장 발부…이르면 내일 집행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집행 시기는 추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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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8인체제' 시작…탄핵심판 '매직넘버' 인용은 6, 기각은 3
헌법재판소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퇴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재의 '8인 체제'가 시작됐다. 헌재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및 기각을 결정할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소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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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潘 '개헌협의체' 선긋기…"이합집산·정치공학 관심없다"
야권은 31일 범여권의 유력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전(前) 개헌을 목표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 데 대해 "관심없다"며 일축했다.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대선주자들은 물론 대선 전 개헌을 강조했던 인사들도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일제히 선을 긋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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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이민행정명령에 美관리들 반기…트럼프, 한밤중 경질 '초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외교관 100여 명이 집단 반발하고, 반기를 든 법무장관 대행이 한밤중에 전격 해임되는 등 미국 관가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샐리 예이츠(56) 전 법무장관 대행의 후임으로 선임된 데이나 벤테이(62) 법무장관 대행은 곧바로 "서약한 의무를 다하겠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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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손해보험업계 측은 해명했다. 31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실손의료보험 공시를 보면 11개 업체의 평균 인상률이 19.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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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불안, 경제 짓누른다' 치킨집 등 자영업에 치명타
과거 대통령 선거나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을 때 서비스업의 타격이 유독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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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확' 줄인다
오는 4월부터는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와 소화면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부품이나 소재, 장비 제조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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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저녁 나란히 늘어선 달-화성-금성 사진 잘 찍으려면"
2월 1일 저녁 서쪽 하늘에 달과 화성, 금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천문현상이 일어난다. 한국천문연구원(KASI)은 31일 "다음 달 1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서쪽 하늘에 초승달, 화성, 금성이 일직선 상에 놓이게 된다며 누구나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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