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黃권한대행, 2월말 끝나는 특검 30일 연장해야"

우상호 "黃권한대행, 2월말 끝나는 특검 30일 연장해야"

"범여권 반대로 통과시킬 개혁법안 하나도 없어…4黨체제 비효율적"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최순실씨의 비협조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2월 말 시한이 종료되는 특검은 반드시 30일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연장 결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미진한 부분 한두 가지에 대한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달 초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확인된 것은 통과시킬 수 있는 개혁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심각하다"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혁법안 입장을 정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 간 합의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데 현재까지 개혁입법 20여개 중 온전히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며 "4당 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입장을 정리해서 개혁 입법에 대해 국민이 무엇이 되고 불가능한지 판단하게 하고, 그 기준으로 대선에서도 표심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 정당정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모호하게 뭉그러뜨리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나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反)이민정책과 고립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이 세계적 파장을 낳고 있다"며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영국이 고립주의로 변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통령 후보와 정당, 경제전문가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넘어 20∼3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경제정책 고민도 필요하다"며 "특히 명백한 테러 관련 인사들을 입국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테러와 연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접근은 세계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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