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수입규제 '칼' 들이댄 美·EU…우리엔 '양날의 검'

中에 수입규제 '칼' 들이댄 美·EU…우리엔 '양날의 검'

중국산에 잇달아 반덤핑 관세…"한국산 가격경쟁력 높지만 타깃 될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2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스테인리스 튜브와 파이프 연결구다. 이는 석유화학, 식품 가공, 조선, 에너지, 건설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제품이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30.7∼64.9%, 대만산은 5.1∼12.1%의 관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EU가 철강 관련 제품에 발동한 무역구제 조치는 모두 39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건이 중국산에 대한 것이다.

전날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2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2013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최소수입가격을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해당 조치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는 지난 1년간 실시한 종료 재심의에서 반덤핑 관세가 없어지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덤핑 수출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EU 이사회 무역구제조치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EU 집행위는 곧바로 이사회의 항소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도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긴 마찬가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대형 타이어에 대해 덤핑판매 및 보조금 지급을 인정하고 중국 타이어제조사에 최대 22.57%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4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일었다.

우리 업계는 미국과 EU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자칫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 제품에도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이 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EU 집행위의 수입규제를 받은 제품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당장 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이나 EU의 조치가 어떻게 번질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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