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돋보기] 헌재 이정미 재판관에 쏠린 눈…"신속판결" vs "신중해야"

[SNS 돋보기] 헌재 이정미 재판관에 쏠린 눈…"신속판결" vs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 1일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재판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고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수의 누리꾼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정치 논리가 아닌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판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잘못된 판결은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았다.

진영논리가 치열하게 맞붙는 모양새다.

네이버 아이디 'temp****'는 연합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고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이 자기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해 달라"고 말했다.

'baeb****'는 "이정미 재판관은 평소 진보계열로 분류돼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관대로 공정히 탄핵을 심판해주길 바란다"며 '인용'을 희망했다.

'giga****'는 "당장 이번 달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kims****'도 "빠른 인용을 바란다. 하루가 급하다"고 촉구했다.

'myun****'는 "죄 지은 사람을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과 다른 법의 잣대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줄을 이었다.

'shs1****'는 "철저한 진실규명 위에 엄격한 법리로 공정한 입장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떼법'이 아니라 법치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higm****'도 "역사는 기록하고 기억한다.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법의 잣대로만"이라고 적었다.

'1225****'는 "증거 없이 탄핵한다면 인민재판을 자행하는 북한과 뭐가 다른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여성인 이 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은 것을 놓고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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