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실장·수석에 대통령 공모…'블랙리스트' 관련 어디까지 수사

靑실장·수석에 대통령 공모…'블랙리스트' 관련 어디까지 수사

특검 "김기춘·조윤선 조만간 기소"…처벌 수위·대상 관심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작업에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1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정무수석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도 이때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도 평소 진보 성향 인물을 기피하는 등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돼 향후 이 부분도 재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사실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적시된 상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 외에 김소영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공범으로 인지돼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전 비서관은 지원 배제 명단 작성 초기부터 문체부 측에 전달하거나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프랑스 대사인 모철민 전 수석도 실행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를 받았다.

세세하게 거명되지 않은 '문체부 관계자'도 공모한 인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 최종적으로는 처벌 대상자가 두자릿 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해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이제까지 법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각종 영장을 발부해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며 "명단과 관련해 어느 선까지 사법처리 될지는 이들의 기소 시점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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