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리버스터 무산 핵옵션' 거듭 주장…고서치 전폭 지원

트럼프 '필리버스터 무산 핵옵션' 거듭 주장…고서치 전폭 지원

'의사규칙 개정 반대' 매코널, 대법관 지명자 인준 장담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의회 인준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의 반대로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상원 인준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상원의 의사규칙을 인준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위해 '핵 옵션'(nuclear option)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옵션은 고서치 대법관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60석) 이상에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

공화당은 과반인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의사규칙을 개정해 핵 옵션을 언제든 도입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 지명에 앞서 지난달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없도록 핵 옵션을 도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핵 옵션 도입의 키를 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의사규칙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는 장담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2013년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버락 오바마 2기 내각 출범이 용이하도록 공화당의 반대 속에 핵 옵션을 도입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7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상원의 규칙은 영원한 것이며, 또한 현행 규칙은 올해 초 개원 당시에 채택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든 간에 대법관 후보자는 상원 인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한 메릭 갤런드 대법관 후보자를 공화당이 11개월 동안 인사청문회조차 개최하지 않다가 낙마시킨 것에 대해 분노했다.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민주당 몫 대법관 자리를 빼앗겼다"며 고서치 대법관 인준 표결 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 등은 고서치 후보자의 기존 판결이 '반(反)노동', '반여성' 성향이라고 주장하며 인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 48명 가운데 무려 27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 포함)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의 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7명 중 10명은 웨스트버지니아 등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州) 출신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후보자 인준 반대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고서치 후보자를 만나서 의견을 듣고 싶다"면서 "그에 대한 표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서치 내정자는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의회를 방문해 상원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낙마한 갤런드 후보자에게 위로 전화를 하는 등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힘을 쏟았다.

공화당 소속인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앞으로 적어도 2~3달이 걸릴 것이라고 미 공영라디오(NPR)에 말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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