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적연금 인프라 투자 고려…"경제·안보 장관협의체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조작 공세를 펴는데 대해 당황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이달 10일 미일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양국 간에 환율전쟁이라는 갈등 의제가 하나 더해진 모양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설득을 통해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재고를 호소할 생각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중국·독일과 더불어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거명하면서 이를 원만하게 풀어야할 과제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31일 제약사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의 일본·중국·독일 환율조작국 발언을 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일정상회담에 앞선 실무급 협의도 병행할 목적으로, 재무성의 아사카와 마사쓰구(淺川雅嗣) 재무관을 미국에 보내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는 1일 "그런 비판은 맞지 않다"며 정상회담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재무관의 방미는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새로운 협의의 틀을 원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에 맞춰 경제통상·안보 등 광범위한 정책 협의를 위한 미일 장관급 협의체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협의체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주축이 돼 전략적 대화를 하는 구조로 짜일 것으로 예상된다.미일 장관급 협의체 설치 여부는 최종적으로 10일 미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일 양국이 주요 분야 정책을 포괄한 장관급 협의체 설치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미국에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멤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자국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을 지도 모를 일본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미국 측이 안보정책과 연관 지어 무역 분야 등에서 양보를 요구하는 이른바 '거래외교'를 할 경우 응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제시할 '선물 보따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인프라 사업 투자를 포함해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이 인프라 정비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GPIF가 사들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국 수요에 맞춰 구체적 투자분야를 정해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토록 하는 이런 인프라 투자방안은 미일 관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GPIF는 130조엔(약 1천325조원) 규모의 자금운용 중 5% 선까지 해외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데, 현시점에선 수백억엔 정도지만 이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원자로 폐로를 위한 공동연구도 검토 과제 중 하나다.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는 아소 부총리, 기시다 외무상, 세코 경제산업상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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