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검찰 형사조정제 호평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검찰 형사조정제 호평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 20대 남성이 층간 소음으로 아래층에 사는 40대 부부와 분쟁이 발생하자 그 부부에게 욕설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조정팀은 당사자 간 감정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해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했다.

# 아르바이트생이 가게에서 50회에 걸쳐 가게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인 현금 450만 원을 절취했다.

조정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장 과정, 실직 상태 등 사정을 들은 피해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정당한 근로를 통한 보상 기회를 줬다.

아르바이트생은 4개월간 노력해 훔친 돈을 모두 갚았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형사조정제도 혁신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형사분쟁을 해결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작년 총 686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그중 451건을 원만한 합의로 종결, 추가적 법적 조치로 말미암은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막았다.

전년보다 조정 회부 사건 수는 125%, 조정 성립 사건 수는 132%가 증가했다.

조정 성립률도 74.4%로 동일 규모 지청 중 최고를 기록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으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강릉지청은 법률 전문가 등 24명을 신규 위촉해 총 52명으로 조정위원을 2배 증원하고, 조정기법 교육과 모의 조정 시행으로 조정위원 역량을 강화했다.

이웃 간 감정 대립 분쟁 사건, 경미한 폭행, 소액 재산 범죄, 명예훼손, 임금 체불 사건 등은 조정을 먼저하고 처벌 여부는 뒤에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조정당사자 B 씨는 "법률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에 함께 사는 조정위원들의 조언을 들어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말했다.

박성진 지청장은 "앞으로도 형사조정제도가 지역사회 형사분쟁의 끝판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 운용의 문제점 발견과 개선을 통한 혁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릉지청은 이와 함께 지역 법률가의 소극적 참여, 조정이 우선되지 않는 형사 사건처리 절차, 조정위원 간 능력 편차, 원거리 지역민의 출석 불편 등의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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