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외교안보 진용 '안착'…북핵 시급성 공유 숙제

트럼프정부 외교안보 진용 '안착'…북핵 시급성 공유 숙제

정부, 美국방장관 방한·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활용 방침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1일(현지시간) 인준 통과로 국무·국방장관·중앙정보국(CIA) 국장·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각료급 인사들이 모두 안착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게 됐다.

정부로서는 미국 새 정부의 대(對) 한반도 정책을 좌우할 이들을 상대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요 현안으로 다루도록 유도하는 숙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 내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입안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맡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무부 부장관, 차관 등의 인선을 거쳐 동아태 차관보 인선까지 마무리되려면 상반기는 지나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빨라야 올 여름에나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낼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탄핵 국면에서 언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 각료급을 상대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최대한 '학습'을 시켜야 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현안 리스트에서 북핵 문제가 어디쯤에 올라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백악관은 트럼프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공개한 국방 분야 국정기조에서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외교 분야 기조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북핵 해결이 아닌 이슬람 테러 세력 격퇴를 꼽았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당장은 북핵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보다는 든든한 '방패'를 구축하는 정도의 대응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인지 불확실하기에 북핵을 위협으로 느끼는 정도를 놓고 한미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2∼3일)을 계기로 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우선순위 과제로 삼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도발이나 돌발적인 대화 제안 등의 상황에 한미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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