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 수립 빨라지나…한미 북핵해법 공유 시급(종합)
"백악관, 대북정책 검토 지시" 외신 보도 주목
정부, 美국방장관 방한·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활용 방침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1일(현지시간) 취임으로 국무·국방장관·중앙정보국(CIA) 국장·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각료급 인사들이 모두 안착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게 됐다.
정부로서는 미국 새 정부의 대(對) 한반도 정책을 좌우할 이들을 상대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요 현안으로 다루도록 유도하는 숙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체할 새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는 한미간의 신속한 정책 조율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백악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우려 등에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수립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 내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입안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맡는다는 것이 통설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빨라야 올 여름에나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국무부 부장관, 차관 등의 인선을 거쳐 동아태 차관보 인선까지 마무리되려면 상반기는 지나야 한다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아직 신임 동아태 차관보 등의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백악관 주도로 대북정책 검토가 시작된 것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요인들이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한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현안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국면에서 언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 각료급을 상대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최대한 '학습'을 시켜야 할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한미 대북정책의 지향점을 일치시키고 구체적 방법론에서 보조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한미 공동의 대북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모색할지, 북한을 진지한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심도있는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북한이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도발이나 돌발적인 대화 제안 등의 상황에 한미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악관, 대북정책 검토 지시" 외신 보도 주목
정부, 美국방장관 방한·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활용 방침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1일(현지시간) 취임으로 국무·국방장관·중앙정보국(CIA) 국장·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각료급 인사들이 모두 안착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게 됐다.
정부로서는 미국 새 정부의 대(對) 한반도 정책을 좌우할 이들을 상대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요 현안으로 다루도록 유도하는 숙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표현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대체할 새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는 한미간의 신속한 정책 조율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백악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우려 등에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수립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 내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입안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맡는다는 것이 통설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빨라야 올 여름에나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낼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국무부 부장관, 차관 등의 인선을 거쳐 동아태 차관보 인선까지 마무리되려면 상반기는 지나야 한다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아직 신임 동아태 차관보 등의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백악관 주도로 대북정책 검토가 시작된 것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요인들이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한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최우선 안보현안으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국면에서 언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 각료급을 상대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최대한 '학습'을 시켜야 할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한미 대북정책의 지향점을 일치시키고 구체적 방법론에서 보조를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한미 공동의 대북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모색할지, 북한을 진지한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심도있는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북한이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도발이나 돌발적인 대화 제안 등의 상황에 한미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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