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사용 느는데 통신비 기준은 그대로' 개편 요구 봇물
국회서 통계 분류 정책 토론회 열려…"개념 재정립 필요"
국제 사회도 개정 움직임…"여가·오락 목적 데이터 비용 구분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모바일 데이터 사용은 늘고, 음성통화는 줄어드는 변화에 맞춰 10년째 그대로인 가계통신비 기준을 개편해야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비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통신비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성태·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가계통신비 통계 분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통계 분류체계는 국제연합(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를 2008년부터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 통신은 우편·통신장비·통신서비스(이동전화·인터넷·유선전화 등)로 구성됐다.
통계청도 통신비를 단말기 구매 비용인 통신장비와 통신요금인 통신서비스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 단말기 구매비는 매월 할부금이 아닌 총금액이 구매 당월 한꺼번에 반영되는 구조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고,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늘면서 이런 분류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가인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되다 보니 실제 통신비보다 통계가 부풀려지고, 여가와 오락 목적의 데이터 사용이 통신비로 구분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에서 2015년 모바일 기기의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 이용 비중은 2011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정보 콘텐츠, 게임, 음악, SNS 등은 상대적으로 늘었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지난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누리는 효용 가치는 월 10만2천376원으로 지불 요금 5만1천100원의 2배에 달했다. 2009년보다 25.7% 증가한 수치다. 2009년과 비교해 음성통화 가치는 줄었지만, 정보검색·SNS 등의 편익은 증가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서비스가 다양한 사회·문화·경제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며 "소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문화비 개념을 도입하고, 가계통신비를 통신서비스·통신장비·문화서비스로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용재 통신정책그룹장은 "통신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계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1999년 승인된 COICOP가 소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UN은 오는 3월 오락·문화로 분류됐던 일부 항목을 정보통신으로 편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계청도 COICOP 개정안을 기초로 미래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9년 상반기 고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역시 지난해부터 가계통신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우편, 통신서비스 및 장비'로 구성된 지금의 통신비 개념과 통계 분류체계를 현재 생활과 문화 가치를 반영한 디지털 경제비용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ICT 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솔하게 개정방안을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경제연구본부장은 "다양한 통신비 세부 항목을 지출 목적에 따라 어떻게 재분류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가계통신비에서 보편적 필수재가 차지하는 범위와 정보제공, 오락·문화 등 자유 재량적인 선택재의 범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고, 소비지출 목적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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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계 분류 정책 토론회 열려…"개념 재정립 필요"
국제 사회도 개정 움직임…"여가·오락 목적 데이터 비용 구분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모바일 데이터 사용은 늘고, 음성통화는 줄어드는 변화에 맞춰 10년째 그대로인 가계통신비 기준을 개편해야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비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통신비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성태·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가계통신비 통계 분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통계 분류체계는 국제연합(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를 2008년부터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 통신은 우편·통신장비·통신서비스(이동전화·인터넷·유선전화 등)로 구성됐다.
통계청도 통신비를 단말기 구매 비용인 통신장비와 통신요금인 통신서비스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 단말기 구매비는 매월 할부금이 아닌 총금액이 구매 당월 한꺼번에 반영되는 구조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고,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늘면서 이런 분류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가인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되다 보니 실제 통신비보다 통계가 부풀려지고, 여가와 오락 목적의 데이터 사용이 통신비로 구분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에서 2015년 모바일 기기의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 이용 비중은 2011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정보 콘텐츠, 게임, 음악, SNS 등은 상대적으로 늘었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지난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누리는 효용 가치는 월 10만2천376원으로 지불 요금 5만1천100원의 2배에 달했다. 2009년보다 25.7% 증가한 수치다. 2009년과 비교해 음성통화 가치는 줄었지만, 정보검색·SNS 등의 편익은 증가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서비스가 다양한 사회·문화·경제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며 "소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문화비 개념을 도입하고, 가계통신비를 통신서비스·통신장비·문화서비스로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용재 통신정책그룹장은 "통신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계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1999년 승인된 COICOP가 소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UN은 오는 3월 오락·문화로 분류됐던 일부 항목을 정보통신으로 편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계청도 COICOP 개정안을 기초로 미래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9년 상반기 고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역시 지난해부터 가계통신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우편, 통신서비스 및 장비'로 구성된 지금의 통신비 개념과 통계 분류체계를 현재 생활과 문화 가치를 반영한 디지털 경제비용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ICT 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솔하게 개정방안을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경제연구본부장은 "다양한 통신비 세부 항목을 지출 목적에 따라 어떻게 재분류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가계통신비에서 보편적 필수재가 차지하는 범위와 정보제공, 오락·문화 등 자유 재량적인 선택재의 범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고, 소비지출 목적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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