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간 농업·건축용 토지 이용한도 거래 허용

中, 지방정부간 농업·건축용 토지 이용한도 거래 허용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 간 토지 이용 한도를 거래하는 것을 허용키로 해 건축용 토지 부족난에 시달리는 대도시들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배포한 지시문에서 시나 현(縣)급 정부가 농업용과 건축용 토지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이웃 지역 정부로부터 토지 이용 한도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즉, 정부가 설정한 건축용 토지가 부족할 경우 남는 지역에서 일종의 배정량(쿼터)을 사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지시문에 따르면, 각 성(省) 정부가 거래 절차를 관리하고 경작지 가격과 보상비, 관리 수수료 등을 고려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억2천430만 헥타르(ha)의 경작지를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전국적으로 농업용과 건축용 토지 이용 한도를 설정해왔다.

이에 따라 건축용 토지 공급이 매년 줄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등 대도시들이 건축용 토지 부족에 시달렸다.

건축용 토지 한도는 2011년 61만2천ha에서 2015년 39만4천800ha로 급감했다.

중국 초상증권 장이핑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발전된 지역에 토지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이 식량 안보를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성이 대폭 개선되지 않는 한 토지 공급 제한이 크게 완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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