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원단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해야"

개헌특위 자문위원단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53인으로부터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국회의장을 지낸 김원기·김형오 자문위원장은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다만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원기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어떤 정치개혁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대통령선거 전에 개헌해서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며 "이번 대선 후보에 나올 분들, 각 정당이 경선 또는 본선거 전에 개헌에 대한 구체적 안과 어느 때까지 개헌운동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오 자문위원장은 "가장 불행한 사건은 또다시 개헌하지 않고 현행 헌법대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당선된 본인은 물론이고 이 나라에 끔찍한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일"이라며 '대선 전 개헌 실시'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또 "만약 시간이 없다면 '다음 대선이 끝난 다음 1년 안에 개헌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선욱 자문위원장은 "헌법 자체 의미도 중요하지만, 헌법 정신과 가치에 따라 실현되는 입법도 함께 중요하다"면서 "그동안의 헌법개정은 선거제도나 대통령 임기 등이 비중 있는 정치적 개정이었다면, 이번 개정은 기본권 실현 제도라든가 기본적 내용이 확충되는 국민을 위한 개정의 의미를 더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생활과 밀착된 헌법이 되는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며 기본권 분야 개헌 논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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