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美기업-러 FSB 거래허용 일부 제재완화…제재해제 나서나

美정부 美기업-러 FSB 거래허용 일부 제재완화…제재해제 나서나

對러시아 제재 일부 손질…트럼프 "완화한 것 아무것도 없다"

백악관도 "일상적인 조치…정책변경 의미하는 것 아니다" 일축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미국 기업과 러시아연방보안국(FSB) 간의 특정 거래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FSB는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강도 제재를 가한 정보기관 중 한 곳으로,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對)러시아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날 미국의 첨단 기업들이 현재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FSB와 연간 5천 달러(약 571만 원)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현행 제재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미 기업들이 자사의 정보기술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면허를 얻기 위해 러시아의 감독기관인 FSB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FSB에 취해진 제재를 직접 해제한 것은 아니지만, FSB와의 거래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말 러시아 해킹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 35명을 무더기로 추방하고 해킹 배후로 지목된 FSB와 러시아군 총정보국(GRU) 등 러시아 정보기관 2곳과 산하 기관 5곳, 그리고 해당 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가하면서 이들 기관 및 개인들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제재완화 논란에 대해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완화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제재가 내려졌을 때 재무부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른 산업이나 제품,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는 없는지를 살피는 일상적인 후속 조치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정책상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완강히 부인했지만,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공식 기밀브리핑을 받기 전까지 러시아의 해킹 자체를 부정하면서 러시아를 두둔해 온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에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친근감을 보여온 만큼 러시아 제재해제 문제를 본격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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