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정책에는 법적대응보다 외교가 효율적"

"트럼프 통상정책에는 법적대응보다 외교가 효율적"

대한상의,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대응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포스코아메리카의 이정운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한 뒤 "외교적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에서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중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형태는 90%가 TBT(무역기술장벽)·SPS(위생규정) 조치"라며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 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중 7건이 화학제품에 적용됐다고 한 위원은 전했다.

그는 "2015년 기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통관 거부를 당한 상위 5위 국가"라며"가공식품의 통관 거부 비중이 70∼80%를 차지한다. 통관 거부 사유는 금지성분 함유(50건)와 라벨링·포장 불량(22건)이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이 최근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 합동 대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인도의 보호무역정책 동향과 대응방안' 발표에서 "인도는 반덤핑 조치 건수가 세계 1위로 미국보다 많다"며 "한국의 경우, 인도의 3대 반덤핑 조사 피제소국이자 4대 반덤핑 조치 대상국"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정 협상을 통해 TBT, SPS 관련한 협력 의제를 추가하고 인도 정부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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