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선박·강온전략'으로 中어선 불법조업 맞선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 "불법조업 의지 원천 차단하겠다"
"'공용화기 사용' 원칙 유지해야…중국 당국 의지도 중요"
(세종=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해경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곤 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해경이 '맞춤형 선박'과 '강온전략'으로 대응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4월부터 봄 성어기에 접어들면 중국어선의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어선 단속에 알맞은 500t급 함정을 배치하고, '강온전략'을 도입해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경이 운영하는 1천t, 3천t급의 큰 함정이나 작은 단정은 중국어선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대개 60∼100t급으로, 흘수(배가 물에 가라앉는 깊이)를 빼면 높이가 약 3∼4ｍ 수준이다.
반면 해경의 단정은 높이가 1ｍ 수준이라 진압을 위해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
박 장관은 "높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쇠꼬챙이 등의 무기로 찌르며 저항하기 때문에 해경 요원의 인명 피해가 생긴다"며 "반대로 더 큰 함정은 덩치 때문에 중국어선 곁에 배를 대기 어렵고, 파도가 심한 바다에서 내려가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500t급의 함정이 단속하기에 딱 좋으므로, 창설을 준비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중국어선 단속을 주 목적으로 건조된 500t급 함정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331명의 인원과 중형함 6척, 방탄정 3척 등의 규모로 3월 중 창설될 예정이다.
인천 전용부두와 대청도 전진기지를 활용하고, 전용부두와 가까운 옛 인천해경서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맞춤형 500t급 함정은 건조 과정을 고려하면 4∼5년 뒤에나 정식 배치가 가능한 만큼, 그때까지는 기존의 500t급 함정 중 일부를 선발해 중국어선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용화기를 사용한 단속을 강화해 효과를 본 해경은 올해에는 '강온전략'으로 중국어선에 분리 대응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위반 수준이 경미하거나 공권력에 순응하는 경우에는 경고 위주로 계도하되, 쇠창살 등을 설치해 집단 대응하는 등 조직화된 불법 어선은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꾼'들을 집중 단속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중국 영해선까지라도 추적해 검거함으로써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폭력 어선에 분리 대응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효과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박 장관은 내다봤다.
박 장관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려면 '강고한 원칙', '좋은 장비', '중국 정부의 의지'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칙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된 '공용화기의 사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바뀐다고 이 원칙이 바뀐다면 우리 직원 중에서 희생자가 나오게 된다"면서 "요즘 나오는 외교마찰 등 문제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2위의 대국으로서 나라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며 "실제로 중국의 반응도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00호' 처리 문제에서도, 중국 당국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선박 감정 전문가와 함께 용의선박을 찾는 등 우리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국 당국이 '용의 선박을 찾으려고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가해 선박을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며 "중국 당국과 계속 협조해 도주한 어선을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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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안전처 장관 "불법조업 의지 원천 차단하겠다"
"'공용화기 사용' 원칙 유지해야…중국 당국 의지도 중요"
(세종=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해경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곤 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해경이 '맞춤형 선박'과 '강온전략'으로 대응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4월부터 봄 성어기에 접어들면 중국어선의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어선 단속에 알맞은 500t급 함정을 배치하고, '강온전략'을 도입해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경이 운영하는 1천t, 3천t급의 큰 함정이나 작은 단정은 중국어선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대개 60∼100t급으로, 흘수(배가 물에 가라앉는 깊이)를 빼면 높이가 약 3∼4ｍ 수준이다.
반면 해경의 단정은 높이가 1ｍ 수준이라 진압을 위해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
박 장관은 "높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쇠꼬챙이 등의 무기로 찌르며 저항하기 때문에 해경 요원의 인명 피해가 생긴다"며 "반대로 더 큰 함정은 덩치 때문에 중국어선 곁에 배를 대기 어렵고, 파도가 심한 바다에서 내려가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500t급의 함정이 단속하기에 딱 좋으므로, 창설을 준비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중국어선 단속을 주 목적으로 건조된 500t급 함정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331명의 인원과 중형함 6척, 방탄정 3척 등의 규모로 3월 중 창설될 예정이다.
인천 전용부두와 대청도 전진기지를 활용하고, 전용부두와 가까운 옛 인천해경서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맞춤형 500t급 함정은 건조 과정을 고려하면 4∼5년 뒤에나 정식 배치가 가능한 만큼, 그때까지는 기존의 500t급 함정 중 일부를 선발해 중국어선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용화기를 사용한 단속을 강화해 효과를 본 해경은 올해에는 '강온전략'으로 중국어선에 분리 대응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위반 수준이 경미하거나 공권력에 순응하는 경우에는 경고 위주로 계도하되, 쇠창살 등을 설치해 집단 대응하는 등 조직화된 불법 어선은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꾼'들을 집중 단속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중국 영해선까지라도 추적해 검거함으로써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폭력 어선에 분리 대응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효과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박 장관은 내다봤다.
박 장관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려면 '강고한 원칙', '좋은 장비', '중국 정부의 의지'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칙 차원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된 '공용화기의 사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바뀐다고 이 원칙이 바뀐다면 우리 직원 중에서 희생자가 나오게 된다"면서 "요즘 나오는 외교마찰 등 문제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2위의 대국으로서 나라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며 "실제로 중국의 반응도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해경 3005함 소속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어선 '노영어(魯榮漁)00000호' 처리 문제에서도, 중국 당국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선박 감정 전문가와 함께 용의선박을 찾는 등 우리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국 당국이 '용의 선박을 찾으려고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가해 선박을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며 "중국 당국과 계속 협조해 도주한 어선을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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