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실규명 지원단 '37년 미완의 역사' 마침표 찍나
발포명령자·실종자 행방 규명과 역사왜곡 대응 등 지원단 역할 기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리모델링을 앞둔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헬기사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총탄 자국이 발견되면서 37주년을 앞둔 5·18민주화운동이 진실규명을 향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광주시가 새롭게 출범하는 '5·18 진실규명 지원단'이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 실종자 행방 등 '미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그날의 발포명령자 규명' 최대 난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에 맞춰 계엄군이 금남로를 메운 군중을 향해 총탄을 쏟아부었다.
5·18 주요 사건 가운데 최악의 학살로 손꼽히는 이 날의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을 위한 증언대는 8년이 지난 뒤에야 세워졌다.
1988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신군부 세력은 "발포책임은 군의 자위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며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른바 '자위권 발동설'이다.
신군부 주장은 김영삼 정권 때 두 차례 진행된 5·18 검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인용됐고,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의 5월 단체는 5·18 당시 군 헬기사격을 사실상 인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금남로 전일빌딩 탄흔 분석 보고서로 발포명령자 규명 순간이 다가왔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5·18 당시 지상과 상공에서 동시다발적인 사격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면 계엄군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다만, 국과수는 헬기사격의 가능성만 인정했을 뿐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국과수는 150개 탄흔이 무더기로 나온 전일빌딩 10층에 총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면서 5·18 진실규명을 향한 과제를 함께 남겼다.
지원단의 첫 번째 임무는 전일빌딩에 남아 있을지 모를 총탄을 찾아 헬기사격 '가능성'을 '사실'로 격상하는 일이다.
주요 대선주자와 야권이 화답한 5·18 진실규명 움직임 속에서 차기 정부와 함께 미공개 군 기록을 찾아 발포명령자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은 지원단이 수행해야 할 최대 과제다.
지원단은 5·18 관련 단체, 5·18역사왜곡대책위, 5·18기념재단, 5·18 기록관 등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실규명을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로 반영하는 계획을 밝혔다.
◇ 실종자 행방규명과 왜곡행위 맞대응…난제 수두룩
5월 단체와 정부가 각각 달리 파악한 행방불명자 숫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암매장된 장소를 찾는 일 또한 지원단의 과제로 손꼽힌다.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409명이 5·18 행방불명자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0명만이 행불자 가족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행불자묘역에는 가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한 67기의 빈 무덤이 마련돼 있는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5·18 실종자 암매장지를 제보하는 67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제보지 12곳은 중복됐고, 45곳은 내용이 부실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9곳에서는 조사를 진행했으나 실종자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고, 1곳에 대해서는 발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선동해서 일어난 폭동이라는 등 끊임없는 역사 왜곡을 청산하는 것도 지원단이 풀어야 할 숙제다.
관련 활동은 광주시·광주시교육청·시민단체·5월 단체 등이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지만, 왜곡 세력의 역사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5·18재단은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 인터넷에서 공개한 기밀해제 문건을 분석해 '5·18 당시 북한의 군사행동 기미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재단의 미 정부문건 내용 발표 이후에도 지만원(74)씨와 인터넷매체 '뉴스타운' 등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고 있어 지원단의 역할은 무분별한 왜곡행위 처벌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박지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발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등을 포함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지원단이 전국적 여론 형성과 실천 로드맵 마련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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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명령자·실종자 행방 규명과 역사왜곡 대응 등 지원단 역할 기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리모델링을 앞둔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헬기사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총탄 자국이 발견되면서 37주년을 앞둔 5·18민주화운동이 진실규명을 향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광주시가 새롭게 출범하는 '5·18 진실규명 지원단'이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 실종자 행방 등 '미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그날의 발포명령자 규명' 최대 난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에 맞춰 계엄군이 금남로를 메운 군중을 향해 총탄을 쏟아부었다.
5·18 주요 사건 가운데 최악의 학살로 손꼽히는 이 날의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을 위한 증언대는 8년이 지난 뒤에야 세워졌다.
1988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신군부 세력은 "발포책임은 군의 자위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며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른바 '자위권 발동설'이다.
신군부 주장은 김영삼 정권 때 두 차례 진행된 5·18 검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인용됐고,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의 5월 단체는 5·18 당시 군 헬기사격을 사실상 인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금남로 전일빌딩 탄흔 분석 보고서로 발포명령자 규명 순간이 다가왔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5·18 당시 지상과 상공에서 동시다발적인 사격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면 계엄군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다만, 국과수는 헬기사격의 가능성만 인정했을 뿐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국과수는 150개 탄흔이 무더기로 나온 전일빌딩 10층에 총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면서 5·18 진실규명을 향한 과제를 함께 남겼다.
지원단의 첫 번째 임무는 전일빌딩에 남아 있을지 모를 총탄을 찾아 헬기사격 '가능성'을 '사실'로 격상하는 일이다.
주요 대선주자와 야권이 화답한 5·18 진실규명 움직임 속에서 차기 정부와 함께 미공개 군 기록을 찾아 발포명령자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은 지원단이 수행해야 할 최대 과제다.
지원단은 5·18 관련 단체, 5·18역사왜곡대책위, 5·18기념재단, 5·18 기록관 등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진실규명을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로 반영하는 계획을 밝혔다.
◇ 실종자 행방규명과 왜곡행위 맞대응…난제 수두룩
5월 단체와 정부가 각각 달리 파악한 행방불명자 숫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암매장된 장소를 찾는 일 또한 지원단의 과제로 손꼽힌다.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409명이 5·18 행방불명자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0명만이 행불자 가족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행불자묘역에는 가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한 67기의 빈 무덤이 마련돼 있는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5·18 실종자 암매장지를 제보하는 67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제보지 12곳은 중복됐고, 45곳은 내용이 부실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9곳에서는 조사를 진행했으나 실종자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고, 1곳에 대해서는 발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선동해서 일어난 폭동이라는 등 끊임없는 역사 왜곡을 청산하는 것도 지원단이 풀어야 할 숙제다.
관련 활동은 광주시·광주시교육청·시민단체·5월 단체 등이 참여한 5·18역사왜곡대책위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지만, 왜곡 세력의 역사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5·18재단은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 인터넷에서 공개한 기밀해제 문건을 분석해 '5·18 당시 북한의 군사행동 기미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재단의 미 정부문건 내용 발표 이후에도 지만원(74)씨와 인터넷매체 '뉴스타운' 등은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고 있어 지원단의 역할은 무분별한 왜곡행위 처벌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박지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발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등을 포함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지원단이 전국적 여론 형성과 실천 로드맵 마련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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