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맞춤형 복지가 '복지 삭감'으로…무기계약직 반발

행자부 맞춤형 복지가 '복지 삭감'으로…무기계약직 반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행정자치부가 재정자립도에 맞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지자체 무기계약직들에게까지 '복지 삭감' 불똥이 튀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원 10여명은 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삭감한 복지포인트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시 소속 무기계약직 1명당 400포인트, 금액으로는 40여만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노동자나 노동조합 동의없는 일방적인 삭감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창원시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재정자립도에 맞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위반이 된다"며 "해당 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포인트 제도는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능률증진을 목표로 한 지방공무원법 77조를 근거로 2005년부터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다.

공무원들은 자신이 받은 복지포인트를 병원이나 연금매장을 비롯해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쓰거나 여행·관광을 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창원시처럼 무기계약직과 단체협약을 하면서 무기계약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주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다.

창원시는 지난해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단체협약을 하면서 '시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무기계약직원들에게도 복지포인트 혜택을 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까지 복지포인트 지원한도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시행경비 기준금액을 만들었다.

공무원 1인당 연간 129만원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50%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0% 범위내에서 시행경비를 늘려 1인당 141만9천원까지 가능하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액 보다 10%를 줄여 최대 116만1천원까지만 시행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42%인 창원시는 공무원 1명당 129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0만원정도인 창원시 공무원 1명당 평균 복지포인트가 행자부 기준에 맞춰 올해부터 40만원정도 줄면서 창원시 무기계약직도 같은 비율로 복지포인트가 줄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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