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외국인들에게 '병원비 선납' 요구…'의료 여행' 대책 발표

英, 외국인들에게 '병원비 선납' 요구…'의료 여행' 대책 발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재정난에 따른 부실 서비스로 국민건강서비스(NHS)에 대한 국민의 고조된 불만에 직면한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시민 등 외국인의 이른바 '의료 여행'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6일(현지시간) 영국 보건부는 응급 치료가 아닌 경우 NHS 이용 자격이 없는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를 하기 전에 병원비를 미리 내도록 하는 'UK 이니셔티브'를 오는 4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NHS 병원들이 진료 전에 환자가 무료 이용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다.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NHS 병원들은 인력난 때문에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병원비를 청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건부는 이 방안을 통해 연간 5억파운드(약 7천250억원)가 걷힐 것이라고 추계했다.

물론 응급 치료가 필요하면 지금처럼 병원비를 선납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해야 한다.

제러미 헌트 보건부 장관은 "영국인 납세자들이 기여하듯 NHS에 공평한 기여를 하는 한 외국인 방문자들이 NHS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외국인들의 '무임승차'를 지적했다.

국가회계국은 너무 많은 병원이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야 환자의 무료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며 NHS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과한 병원비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NHS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들의 절반은 EU 출신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영국의학협회 노조의 마크 포터 박사는 "법으로 정한 새 규정이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알기 어렵다"며 "NHS 병원들은 이미 평소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환자들을 악마로 만들지 않거나 병원 혼란을 가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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