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운명' 결정하는 美항소법원은 가장 진보적 법정"

"反이민 '운명' 결정하는 美항소법원은 가장 진보적 법정"

CNN "이르면 7일 판결…보혁 갈라진 대법원 구도상 항소법원 판결 중요"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 행정명령 회복 여부를 판단할 제9 연방항소법원은 가장 진보적인 법정으로 꼽힌다고 CNN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CNN은 이 법정의 판단이 이르면 7일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5일 새벽 반 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하고, 이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워싱턴·미네소타 등 주 정부들은 물론 이에 맞서는 연방정부에 각각 입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제출받았다.

연방정부는 이슬람권 7개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은 반 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의 명령이 철회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워싱턴·미네소타 주들은 미 정부가 행정명령의 중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현 상태의 유지가 모든 쪽에 이익이 된다고 맞섰다.

결국 제9 연방항소법원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이 법정의 판단이 중요한 것은 항소 법정의 패배자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 언제 판결이 나올지 기약할 수 없고, 나오더라도 현재의 이념 구도상 4대 4의 동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경우 제9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은 윌리엄 캔비 주니어 판사,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 미셸 T 프리드랜드 판사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순서대로 지미 카터,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 지명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클리프턴 판사는 온건 보수, 나머지 두 사람은 온건 자유주의 성향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그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분리를 추진할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 법정의 하나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40여 명의 판사가 소속된 이 법원은 지리적으로 서부 대부분과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포함할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구역을 대표한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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