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감세 추진에 中서도 "법인세 과도" 논란

美트럼프 감세 추진에 中서도 "법인세 과도" 논란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자 중국에서도 기업들에 매기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법인세 인하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에 중국 대기업들로부터 법인세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지난해 12월 세계 유수의 자동차업체에 유리를 공급하는 중국 푸야오(福耀) 글라스의 차오더왕(曹德旺·70) 회장은 중국의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35%나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에 유리 생산시설을 미국 오하이오주로 부분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음료회사인 와하하(娃哈哈) 그룹 쭝칭허우(宗慶後) 회장이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실물 경제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였다.

그는 "강한 실물 경제 없이 부유하고 강한 국가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자금이 부족하면 기업에서 더 모을 수 있지만, 기업에 압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정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법인세가 과도하다는 근거로 와하하 그룹이 지난해에 모두 500여 종에 달하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쭝 회장이 거론한 세금과 부과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폐지됐거나 청구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와하하 그룹이 납부한 세금과 부과금은 모두 317종이었다는 게 당국의 주장이다.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유니룰경제연구소가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요금과 사회보장비, 각종 수수료를 감안하면 중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45.6%에 이른다.




중국 인민대학 재정금융대학원의 차오시쥔(曹錫軍) 부원장은 "세금 부담 자체는 그리 무겁지 않지만, 부과금과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포함하면 그림이 전혀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 부담은 관계 부처와 지역,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특정 지역에 자리를 잡은 기업의 상당수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금과 각종 부과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지방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업들을 쥐어짜려 하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들은 1990년대에 이뤄진 세제개혁을 계기로 세수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로 이전되자 토지 매각에 크게 의존하게 됐고 세수 공백을 메울 임시변통 수단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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