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등 5개국 5월11일까지 임시 국경통제 연장 승인

EU, 독일 등 5개국 5월11일까지 임시 국경통제 연장 승인

난민·테러 대비…EU 회원국 국민도 신분확인 절차 거쳐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유럽연합(EU)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이 오는 5월 11일까지 3개월 더 국경통제를 연장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들 5개국은 유럽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솅겐 지대 내에 있지만, 난민 및 테러문제 대응을 이유로 당초 이달 중순 종료될 예정인 한시적 국경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U 회원국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국경통제가 끝나게 되면 오는 11일부터 최대 3개월간 임시 국경통제를 연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국은 솅겐 조약에 따라 EU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솅겐 지대에 속해 있지만 지난 2015년 전쟁과 가난을 피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난민이 몰려들자 임시로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를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까지 이들 5개 국가를 들고 날 때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은 물론이고 EU 회원국 국민도 일일이 신분확인 절차를 밟게 돼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당초 2016년 말까지 임시 국경통제를 마감하고 솅겐 지대를 정상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지난달 "솅겐 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며 국경통제 연장 필요성을 인정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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