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해야"

시도의회의장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해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정부지원 대책 촉구 건의문' 등도 채택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가 8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수원 한 호텔에서 17개 시도의회 의장 가운데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유지,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했다"면서도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을 일부 수정해 국방, 외교 등 국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만 중앙정부에서 처리하고 지방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구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며 "지방자치의 물적 토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0대 40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등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헌법개정안을 제시한다"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에서는 시대적 사명임을 깨달아 헌법 개정 시 명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심야 전력 전기요금 인하 건의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수립 촉구 건의문,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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