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될까…공청회 '후끈'
정수 증원, 비례대표 조정, 교육의원 축소·폐지 등 쟁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의 인구 증가로 지방의원 선거구 상한 인구 기준을 초과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2007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지방의원 선거구 상한 인구 기준인 3만5천338명을 초과,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제6선거구(150명 초과)와 제9선거구(1만6천604명 초과)다.
위원회는 도의원 정수 증원,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축소·폐지 등 선거구 조정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도의원 정수 증원 방안은 현재 41명인 의원 정수를 43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2명을 6·9 선거구 분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제도 조정에 대한 갈등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전문가 56%, 공무원 67.5%가 정수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우려가 있으며 국회나 중앙부처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7명인 비례대표를 5명 또는 4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비례대표 정수가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반 도의원 정수(36명)의 100분의 20 이상(소수점 이하 버림)인 7명이지만, 공직선거법(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수점 이하 올림)을 적용하면 4명이며 두 법을 절충해 100분의 15 이상을 적용하면 5명이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타 시도 수준으로 축소하면 특별자치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의원의 정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교육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2014년 제도 일몰로 더 이상 선출하지 않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14년 교육의원 5명을 선발해 현재 활동 중이다.
이에 제주에서도 교육의원을 3명으로 줄이고 현 국회의원 지역구와 동일하게 선거구를 정하거나, 타 시도와 맞춰 폐지하는 안이 나왔지만,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의원을 남겨둔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날 교육의원인 부공남 미래제주 원내대표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의원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교육의원 폐지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미 반발 의견이 만만찮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비례대표나 교육의원이 그동안 취지에 맞게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며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조정·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충균 제주시 통장협의회장은 "교육의원과 비례대표는 그동안 해온 역할 등을 고려해 그대로 두고, 도의원 2명을 추가해 정원을 43명으로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의원 정수도 5∼6명 늘어나는 것이 마땅하다. 늘어난 정수로 최대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며, 교육의원을 폐지한다면 교육의원 5석도 비례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좌문철 전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제주에서는 교육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교육의원 폐지는 곧 교육자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제도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해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는 도민 여론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을 취합해 오는 16일 4차 획정위를 연 뒤 23일 5차 획정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도민사회에 공표할 계획이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수 증원, 비례대표 조정, 교육의원 축소·폐지 등 쟁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의 인구 증가로 지방의원 선거구 상한 인구 기준을 초과한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2007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지방의원 선거구 상한 인구 기준인 3만5천338명을 초과,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제6선거구(150명 초과)와 제9선거구(1만6천604명 초과)다.
위원회는 도의원 정수 증원,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축소·폐지 등 선거구 조정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도의원 정수 증원 방안은 현재 41명인 의원 정수를 43명으로 늘리고, 증원된 2명을 6·9 선거구 분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제도 조정에 대한 갈등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전문가 56%, 공무원 67.5%가 정수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우려가 있으며 국회나 중앙부처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7명인 비례대표를 5명 또는 4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비례대표 정수가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반 도의원 정수(36명)의 100분의 20 이상(소수점 이하 버림)인 7명이지만, 공직선거법(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수점 이하 올림)을 적용하면 4명이며 두 법을 절충해 100분의 15 이상을 적용하면 5명이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타 시도 수준으로 축소하면 특별자치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의원의 정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교육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2014년 제도 일몰로 더 이상 선출하지 않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14년 교육의원 5명을 선발해 현재 활동 중이다.
이에 제주에서도 교육의원을 3명으로 줄이고 현 국회의원 지역구와 동일하게 선거구를 정하거나, 타 시도와 맞춰 폐지하는 안이 나왔지만,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의원을 남겨둔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날 교육의원인 부공남 미래제주 원내대표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의원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교육의원 폐지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미 반발 의견이 만만찮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 정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비례대표나 교육의원이 그동안 취지에 맞게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며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비례대표나 교육의원 조정·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충균 제주시 통장협의회장은 "교육의원과 비례대표는 그동안 해온 역할 등을 고려해 그대로 두고, 도의원 2명을 추가해 정원을 43명으로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의원 정수도 5∼6명 늘어나는 것이 마땅하다. 늘어난 정수로 최대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며, 교육의원을 폐지한다면 교육의원 5석도 비례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좌문철 전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제주에서는 교육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교육의원 폐지는 곧 교육자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제도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해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는 도민 여론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여러 의견을 취합해 오는 16일 4차 획정위를 연 뒤 23일 5차 획정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도민사회에 공표할 계획이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