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합의 전면 무효화 가능성 낮아"

"트럼프, 이란 핵합의 전면 무효화 가능성 낮아"

상의, 이란시장 전망 세미나 개최…"우리 기업, 예의주시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이란과의 핵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을 하거나 독자 제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합의를 전면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9일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란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 이유는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 이란 측도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란 핵합의의 다른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 제재에 다시 동참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이란 경제제재 해제도 핵합의 이행일인 작년 1월 16일자로 모두 완료됐다"며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지금까지 핵합의 주요 내용들을 준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핵합의 재협상 가능성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이 아직까지 이란에 대한 자국법상의 일차 제재(primary sanction)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꾸준히 비판해 왔기 때문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리 로트피 주한이란대사관 상무관은 '이란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주제 발표에서 "이란은 앞으로도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란은 통신, 자동차, 광산 등 민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이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최신 이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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