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걷어 500달러씩 국민에 나눠주자" 美공화당 원로들 제안
탄소세로 CO2 저감 신기술 개발촉진…탄소배당금으로 국민에 혜택
트럼프와 달리 기후변화 부정하지 않고 자유시장·정부역할 제한 원칙 절충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가능성이 예견되는 가운데 역대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무, 재무장관을 역임한 원로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화당식 해결책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핵심 기조인 이산화탄소배출 억제 원칙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해왔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것이 고용감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 자신은 또 지구온난화 개념 자체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려 중국을 이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논리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다.
제임스 베이커, 조지 슐츠 등 과거 레이건,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무 및 재무장관을 맡았던 공화당 원로거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파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베이커와 슐츠 전 장관을 비롯, 행크 폴슨 전 재무, 레이건 및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그레그 맨키프 등 공화당 인사들로 구성된 '기후 지도력 위원회'(CLC)를 결성하고 공화당이 지향하는 자유시장과 정부 역할 제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기후변화에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공화당식 제안을 마련했다.
CLC는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만큼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기후변화대책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안의 핵심은 탄소세 부과이다. 모든 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톤(t)당 4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상충하는 방안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제안이다.
그러나 CLC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궁극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국가세수를 전 국민에 탄소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이다. 아마도 첫해에는 미국민 4인 가구당 2천 달러가 배당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지출을 늘리지 않고도 국민에 혜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들에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근로계층에 도움을 제공해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복잡한 규제 방식 대신 단순한 탄소세 도입을 선택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역할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CLC는 또 '국경조정' 개념을 도입해 미국 기업이 유사한 탄소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수출할 경우 탄소세를 환불해 주고, 반면 해당국 수입품의 경우 미국식 탄소세를 물린다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도 국민 배당에 포함된다.
CLC의 일부 인사는 트럼프 진영의 관리들과 만나 공화당의 이념을 구현한 이러한 기후변화 방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CLC는 새로운 방안이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근로자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며, 규제를 감축하고 미국의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등 새로운 공화당의 지도력을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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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로 CO2 저감 신기술 개발촉진…탄소배당금으로 국민에 혜택
트럼프와 달리 기후변화 부정하지 않고 자유시장·정부역할 제한 원칙 절충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정책 가능성이 예견되는 가운데 역대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무, 재무장관을 역임한 원로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화당식 해결책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핵심 기조인 이산화탄소배출 억제 원칙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해왔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것이 고용감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 자신은 또 지구온난화 개념 자체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려 중국을 이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논리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다.
제임스 베이커, 조지 슐츠 등 과거 레이건,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무 및 재무장관을 맡았던 공화당 원로거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파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베이커와 슐츠 전 장관을 비롯, 행크 폴슨 전 재무, 레이건 및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그레그 맨키프 등 공화당 인사들로 구성된 '기후 지도력 위원회'(CLC)를 결성하고 공화당이 지향하는 자유시장과 정부 역할 제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기후변화에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공화당식 제안을 마련했다.
CLC는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만큼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기후변화대책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안의 핵심은 탄소세 부과이다. 모든 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톤(t)당 4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상충하는 방안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제안이다.
그러나 CLC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궁극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국가세수를 전 국민에 탄소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이다. 아마도 첫해에는 미국민 4인 가구당 2천 달러가 배당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지출을 늘리지 않고도 국민에 혜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들에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근로계층에 도움을 제공해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복잡한 규제 방식 대신 단순한 탄소세 도입을 선택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역할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CLC는 또 '국경조정' 개념을 도입해 미국 기업이 유사한 탄소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수출할 경우 탄소세를 환불해 주고, 반면 해당국 수입품의 경우 미국식 탄소세를 물린다는 방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도 국민 배당에 포함된다.
CLC의 일부 인사는 트럼프 진영의 관리들과 만나 공화당의 이념을 구현한 이러한 기후변화 방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CLC는 새로운 방안이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근로자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며, 규제를 감축하고 미국의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등 새로운 공화당의 지도력을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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