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령화에 대리모 합법화 논란…정부는 "여전히 위법"

中 고령화에 대리모 합법화 논란…정부는 "여전히 위법"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정부는 대리모 출산은 여전히 위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관영 인민망이 나이든 여성을 위한 대리모 출산을 지지하는 듯한 기사로 촉발된 대리모 논란에 대해 중국 관리당국인 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다시 한번 대리모 출산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다.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 대변인 마오췬안(毛群安)은 대리모는 법과 윤리문제가 함께 연루된 복잡한 문제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대리모는 중국에서 여전히 위법이며 향후에도 대리모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인민망은 90%의 여성이 45세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대리모 출산을 지지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인민망은 비록 출산을 하는 여성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마지막 출산은 평균 40세 부근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4년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부모중 한쪽이 독자인 부부는 둘째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데 이어 2016년 1월에는 조건없이 모든 부부에 두자녀를 허용하는 전면적 두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완화조치로 현재 중국에는 9천만명이 둘째를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이들의 60%는 35세 이상, 50%는 40세 이상이다.

중국정법대학의 샤인란 교수는 대리모에 대한 거대 수요가 있지만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여성 납치나 여성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합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이징대학의 샤쉐롼 교수는 인구발전 측면에서 대리모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모 합법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규제와 홍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대리모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고 대리모 상품화를 막는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가 최근 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대리모 합법화가 윤리적 논란과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중국에서 대리모는 불법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암암리에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에는 동성연애자 등 성적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대리모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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