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가두고, 정신질환자에 간병 맡겨…대구희망원 23명 기소(종합)
급식비 부풀려 5억원대 비자금 조성…대구정신병원서도 비자금 정황
"조성 비자금 천주교 기관 유입…자금예치 성격, 범죄 직접 관련 없어"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의 입소자 불법 독방 감금,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희망원 측이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를 부정 수령하고 급식비에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1명은 기소중지 조치를 했다.
배씨는 2011년부터 2013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직원 격려금 및 경조사비, 대구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직원회식비, 개인 용도 등으로 쓰였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희망원 측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억7천500만원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인 사목공제회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으나 자금예치 성격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대구희망원 외에 또 다른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인 대구정신병원에서 매점 운영비를 활용한 수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으나 모두 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에서는 인권침해 사례도 속속 드러났다.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게 한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직원이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에게서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 등이다.
일례로 시설 측은 2015년 9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 A(67)씨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 B(58)씨에게 맡겼다.
B씨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 치료 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A씨는 구토를 하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질식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 장애 등을 앓는 생활인을 간병인으로 다수 동원했고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구희망원은 불법으로 징계를 위한 자체 독방 감금시설도 운영했다. 시설 측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심리 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 최장 47일까지 독방에 감금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대구대교구가 직접 연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대구희망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진정 등에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몸통은 대구대교구에 있음을 다 아는데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시설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사자 201명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출신 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과다 사망 의혹을 모두 조사했으나 관리 과실 등이 드러난 5명을 빼면 다른 의혹이 있는 사망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천91명(시설 정원 1천150명)이 생활하고 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급식비 부풀려 5억원대 비자금 조성…대구정신병원서도 비자금 정황
"조성 비자금 천주교 기관 유입…자금예치 성격, 범죄 직접 관련 없어"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의 입소자 불법 독방 감금,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희망원 측이 공무원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를 부정 수령하고 급식비에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1명은 기소중지 조치를 했다.
배씨는 2011년부터 2013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직원 격려금 및 경조사비, 대구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직원회식비, 개인 용도 등으로 쓰였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희망원 측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억7천500만원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인 사목공제회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으나 자금예치 성격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대구희망원 외에 또 다른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인 대구정신병원에서 매점 운영비를 활용한 수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으나 모두 시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에서는 인권침해 사례도 속속 드러났다.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게 한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직원이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에게서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 등이다.
일례로 시설 측은 2015년 9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으로 입원한 생활인 A(67)씨 간병을 정신분열증 환자인 생활인 B(58)씨에게 맡겼다.
B씨가 수면제 성분의 정신과 치료 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A씨는 구토를 하고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질식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 장애 등을 앓는 생활인을 간병인으로 다수 동원했고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구희망원은 불법으로 징계를 위한 자체 독방 감금시설도 운영했다. 시설 측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심리 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 최장 47일까지 독방에 감금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대구대교구가 직접 연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대구희망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진정 등에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검찰은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몸통은 대구대교구에 있음을 다 아는데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시설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사자 201명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 출신 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과다 사망 의혹을 모두 조사했으나 관리 과실 등이 드러난 5명을 빼면 다른 의혹이 있는 사망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천91명(시설 정원 1천150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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