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동성애 전과기록 모두 말소키로

뉴질랜드, 동성애 전과기록 모두 말소키로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정부는 9일 과거 동성애로 전과를 기록한 남자들에게 곧 사면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또 모든 정당이 의견을 모으면 국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에이미 애덤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86년 동성애 개혁법 제정 이전 동성애로 유죄판결을 받은 1천여 명이 사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에게 일반사면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검토해 전과를 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을 받는 사람은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애덤스 장관은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과거 법률이 현대 뉴질랜드 사회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에 따른 행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유죄판결을 받은 동성애 뉴질랜드 국민이 엄청난 상처와 불명예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다며 국회도 관련법을 처리하게 되면 추가적인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지난 1961년 형법으로 남성들 간의 성행위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불법화했으나 1986년에는 동성애를, 2013년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뉴질랜드는 그러나 여성들 간의 성행위는 명백하게 불법화한 적이 없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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