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낙수효과 부인…"불균형 성장 모델 더 이상 안돼"

유일호, 낙수효과 부인…"불균형 성장 모델 더 이상 안돼"

"기술금융지원, 기술평가 위주로 전환…상반기 중 로드맵 마련"

"청탁금지법 보완책에 시행령 개정문제 포함…직접 지원방안 강구"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저소득층으로 흘러간다는 '낙수효과'와 관련해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전히 정부가 낙수효과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낙수효과 모델을 '불균형 성장 모델'로 지칭하며 "우리가 이미 상당히 선진국 문턱까지 왔고 경제구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낙수효과 적용이) 안 된다"라며 "과거처럼 특정 부문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식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대기업을 통한 경기 회복보다는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내수와 투자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기술금융지원이 양적 지원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공조달의 경우 가격 등 단순지표로 평가했는데 기술 평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기술금융지원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순기능도 있지만 기업의 지배권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방어 기제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라며 "신중하게 볼 것이 많다"라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탁금지법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보완 방안에 시행령 개정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방안도 강구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 중심으로 교육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한 대로 농가가 움직이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본다"라며 "사후대책이라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달 중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전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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