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간담회…"재벌개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0일 "경제 위기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양적 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신속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겠다"며 구조조정·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양적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으로 여야 대권 주자 중 양적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유 의원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내가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조정은 그대로 과감하게 추진하되, 경제의 기초 체력이 부족할 때는 수혈도 해가면서 수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로 경제를 띄워가며 구조개혁을 해야 구조개혁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적 완화의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는 "크게 통화량같이 금융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재정으로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으로 하는 방법에 비중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 측은 양적 완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다소 여유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문제는 국가부채인데 국가부채에 좀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39%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조금 더 높아져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단행했으며, 일본 아베 총리도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 완화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재벌개혁에 착수해 재벌이 지배하는 왜곡된 시장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해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과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안보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초석 위에 중국, 일본,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예방하고 힘으로 억압하는데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공격도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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