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보다 조금씩 갚자"…강원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 '감소'

"탕감보다 조금씩 갚자"…강원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 '감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에서 과다한 빚에 허덕이다가 법원에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줄고 있다.


1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신청자는 각각 8천230명과 3천6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개인 회생은 2014년 2천924명에서 2015년 2천685명, 지난해 2천62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개인 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그 소득에 맞게 변제 기간과 채무액을 조정한 뒤 채무를 갚아나가도록 한다.

반면 개인 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등 빚을 탕감하는 제도다.

개인 파산 신청자도 2014년 1천346명에서 2015년 1천238명, 지난해 1천41명으로 감소 추세다.

개인 회생 신청자가 개인 파산 신청자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파산 심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보니 빚 탕감보다는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춘천지법 3층 대회의실에서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춘천지법 장민석 판사를 비롯해 파산 관재인 김진상 변호사, 춘천지법 이봉찬 회생 위원이 파산·회생 절차의 유의 사항, 업무종사자 설명,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해 설명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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