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제동에 "수치스러운 결정" 비난

트럼프 '反이민' 제동에 "수치스러운 결정" 비난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제9 연방항소법원이 전날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국가안보 관련 블로그인 '로페어'(Lawfare)에 실린 한 기사의 '이민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로페어: 놀랍게도, 전체 의견에서, 재판부는 이 법규를 거론조차 하려 안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의 입·출국을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앞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항고심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어 해당 국적자의 입국을 계속 허용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항고의 정당성을 연방정부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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