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물이용부담금 법적 문제없나"…제도개선 논의

"한강 물이용부담금 법적 문제없나"…제도개선 논의

서울·인천시, 14일 2차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와 인천시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을 연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 수계 5개 시·도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6조1천억여원을 걷어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했지만, 수질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5년 이후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국민의 90% 이상이 내는 준조세이면서도 소수 인원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쉽게 인상을 결정하는 의결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작년 1월 1차 포럼에 이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제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금부담금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염경택 스마트워터그리드(SWG) 연구단 단장 사회로 5명의 전문가가 물이용부담금 제도 발전 방향을 놓고 토론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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