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미 대북 강경선회…힘에 의한 평화 검토"

닛케이 "미 대북 강경선회…힘에 의한 평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 강경노선으로 돌아설 태세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무시하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이용됐을 뿐 실패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목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밤 팜비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형식을 공동성명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튼튼한 미·일 연대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엄격하게 대하겠다는 입장을 세계에 과시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을 중심으로 제재논의가 되풀이됐지만 억지 효과는 거의 없었고 외교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탄두에 핵을 탑재해 실용화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화와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만으로 동북아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는 더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김정은과의 회담에 의욕을 보이는 한편으로 "소멸"도 언급했다. 지난 20년간 북한 문제와 관련된 논점은 모두 나왔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에 따라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무인기 투입이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등이 트럼프가 주창하는 "힘에 의한 평화"의 검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입국제한 등으로 정권의 체력을 쓸데없이 소모하고 무역과 환율 등으로 동맹국을 흔들어댈 때도 아니라면서 북한 미사일은 미 본토도 사정에 넣고 있는 만큼 최우선과제를 잘못 짚으면 미국도 위협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가 초강대국 미국 지도자로서의 트럼프의 진가를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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