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들 "한일관계 '마이너스 스파이럴'…악순환에 빠졌다"

日전문가들 "한일관계 '마이너스 스파이럴'…악순환에 빠졌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토 왜곡 내용을 담기로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던 한일 관계가 한층 더 꼬이게 됐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일본 내 지한파(知韓派) 학자들은 14일 자국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신학습지도요령 발표한 것과 관련,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오쿠조노 히데키(奧園秀樹) 시즈오카(靜岡)현립대(국제관계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를 '마이너스 스파이럴(Minus Spiral)'이라고 표현했다. 마이너스 스파이럴은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져 마치 소용돌이에 빠져들 듯 일이 잘 안풀리는 상황을 뜻한다.

과거사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더 풀기 어려운 영토 문제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쿠조노 교수는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역사 문제가 영토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해답이 없다. 한일 관계 개선을 고려한다면 지금 건드려서는 안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차분히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공방을 주고받으면 두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한국학 연구센터장 역시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에 변화를 몰고 올 계기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미야 센터장은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영토문제, 역사문제,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보지만 일본에선 영토문제로만 생각한다"며 "한일 양국간 인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점에 대해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신중히 제시했다. 두 나라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부터 협력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미야 센터장은 "일본 측도 한미일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응해야 겠다고 했으니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초 예상보다 주한 일본 대사의 귀임이 조금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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