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금개정 앞둔 英정부, 이민억제와 연금재정 사이의 선택지는?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 핵심 이유는 이민자 유입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대로 이민자들을 대폭 줄인다면 공적 연금을 받는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공적 연금 수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한 존 크리들랜드는 한 콘퍼런스에서 "브렉시트 요인"이 공적 연금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크리들랜드가 이끄는 연구팀은 정부 산하기관인 예산책임국이 예측한 전망 자료들을 토대로 향후 공적 연금 재정을 전망했다.
연구팀은 오는 4월 공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5월에 공적 연금 수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노동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이 기대여명, 출산율, 포스트-브렉시트 이민 정책 등으로 예측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제들로 삼은 예산책임국의 전망치에 포스트-브렉시트 이민 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브렉시트 이후 이민자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하드 브렉시트" 상황에 이르면 정년이 70대 중반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70대 중반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영국에 들어온 이민자는 65만명이었다. 이중 17만6천명은 영국에 일자리를 이미 얻은 상태서, 12만7천명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각각 들어왔다.
브렉시트 이후 엄격한 이민자 제한은 연금재정에 기여하는 영국 내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사인 하이먼스로버트슨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 나이가 40세인 이들을 기준으로 '하드 브렉시트'는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18개월 늦출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민을 엄격히 규제해 국가보험에 등록한 이민자 수가 3년내 60만명에서 14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추정된 수치다.
옥스퍼드대 인구 고령화 연구소장 사라 하퍼 교수는 "공적 연금이 개정돼야만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에 의한 공적 연금 영향을 연구한 법무법인 에버셰즈서덜랜드 역시 이민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지 못하면 대신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베이커 대표는 "모든 징후는 영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EU 출신 이민자들이 줄어들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정부가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거나 연금액을 낮추거나 아니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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