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최악적자…4년 평가보고서 낼 것"

민주 "朴정부 최악적자…4년 평가보고서 낼 것"

"합참본부장으로부터 北미사일 발사 보고받을 것"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4일 "박근혜 정부의 역대 최악의 적자 정부이고, 역대 최악의 조세형평 파괴 정부"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4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4년 평가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한다. 무슨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자못 궁금하다"면서 당의 자체 보고서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최근 세수통계를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다"면서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대기업 재벌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쥐꼬리만큼 올라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헌금 삥 뜯는 대가로 법인세 정상화를 막아서 이렇게 된 일이고, 증세 없는 복지는 서민의 주머니를 훑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던 것을 말해준다"면서 "성장과 분배에 모두 실패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꾼데 대해 "기왕 새 간판을 내건다고 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해온 일들을 반성하고 새 출발 하겠다는 것일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것 아닌가. 탈당을 요청하든가, 출당을 시키든가,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박 대통령의 탄핵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당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3월 1일 대규모 탄핵반대집회를 기획하는 자유총연맹과 뭐가 다른 조직인지 헷갈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한 것과 관련, "중국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의 빌미를 줘 전략적 손실을 끼쳤다고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면서 "심각한 안보민생 위기에 대해 현안 점검회의를 할 예정이며, 합참 본부장이 직접 와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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