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경계조정 첫 협의 평행선…솔로몬의 지혜는

부산 북항 경계조정 첫 협의 평행선…솔로몬의 지혜는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 경계조정을 논의하는 중·동구의 첫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북항 바다를 메운 매립지 153만2천419㎡의 준공검사를 앞두고 경계조정을 해야 하는 중·동구는 지난주 부산시청에서 1시간가량 첫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행정부시장, 중·동구의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과장·실무자가 참석했다.


두 지자체의 부구청장은 지난달 완료한 용역 결과를 거론하며 서로 많은 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계조정을 위한 첫 실무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회의를 마친 양측의 실무자들은 앞으로 타협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동구는 현재 중·동구의 경계선인 영주고가도로 연장선에서 북항 매립지 해양문화지구 내 수로를 따라 두 지자체의 경계를 나누고, 중구는 해양문화지구 전체를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양문화지구 남측에 2019년 완공 예정인 오페라하우스 관할권을 두고 양측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부산시는 별도의 경계조정 용역을 발주하기보다 두 지자체가 이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내부 논의를 거쳐 타협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진전이 있으면 다시 만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14일 "해양문화지구 내에는 오페라하우스 외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세수 증대 효과도 있는 만큼 두 지자체가 절충점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여러 가지 경계조정안을 검토해 중·동구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준공검사 이전에 마무리돼 행정자치부에 보고돼야 하는 북항 매립지 경계조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입주 업체의 등기,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도 차질이 예상된다.

중구와 동구가 자율적으로 북항 매립지 경계를 합의하지 않으면 부산시·부산항만공사·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협의회가 경계조정을 중재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데, 결과에 불복한 지자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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