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동통신 지배력 여전…경쟁 상황은 다소 개선"(종합)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유선전화 시장은 KT가 지배
통신·방송 결합상품 시장 평가는 유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017670]이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통신·방송 결합상품 시장의 지배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유보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쟁상황 평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유무를 판별해 경쟁 제한적 요소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비경쟁적 시장'으로 보았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KT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경쟁상황이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주로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규제에 기인하며, 시장구조·시장성과·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2015년 말 매출액과 가입자 수 점유율이 40% 중후반대로 '경쟁 활성화('유효 경쟁과 경쟁 미흡' 중간 단계)' 상태에 있다"고 추정했다. 완전한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줄어 경쟁이 살아나고 있다고 본 셈이다.
SK텔레콤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2013년 51.0%였지만 2014년 49.6%, 2015년 48.2%로 2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2012년 49.5%로 50% 선이 무너졌고, 2014년 46.2%, 2015년 44.5%로 나타났다.
관심을 끈 결합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시장 획정과 평가를 유보했다.
보고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이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해석이 가능해 향후 지속해서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기준 결합상품의 가입자 구성을 보면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유선전화를 포함하는 결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합상품 가입자 중 초고속인터넷 결합 가입 비중은 2011년 94.1%(1천187만명)에서 2015년 96.3%(1천546만명)에 달했다.
이동전화를 기준으로 한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2015년 SK텔레콤 군(SK브로드밴드 등 계열사 포함)이 48.7%, KT가 33.6%, LG유플러스[032640]가 17.6%였다. SK텔레콤 군과 KT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각각 2.4%포인트,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는 3.9%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이 이동전화 점유율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경쟁사들은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이 결합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해석했지만,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결합상품 점유율도 줄고 있어 지배력 전이는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47.7%, SK텔레콤 군은 31.4%, LG유플러스는 21.0%, 유선전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KT가 64.5%, LG유플러스가 17.9%, SK텔레콤 군이 17.6%로 각각 집계됐다.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KT의 2015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64.7%,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57.5%에 달했다.
하지만 KT의 유선전화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선전화 결합상품 대부분이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했지만, KT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 시장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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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유선전화 시장은 KT가 지배
통신·방송 결합상품 시장 평가는 유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017670]이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통신·방송 결합상품 시장의 지배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유보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쟁상황 평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유무를 판별해 경쟁 제한적 요소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비경쟁적 시장'으로 보았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KT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경쟁상황이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주로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규제에 기인하며, 시장구조·시장성과·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2015년 말 매출액과 가입자 수 점유율이 40% 중후반대로 '경쟁 활성화('유효 경쟁과 경쟁 미흡' 중간 단계)' 상태에 있다"고 추정했다. 완전한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줄어 경쟁이 살아나고 있다고 본 셈이다.
SK텔레콤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2013년 51.0%였지만 2014년 49.6%, 2015년 48.2%로 2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2012년 49.5%로 50% 선이 무너졌고, 2014년 46.2%, 2015년 44.5%로 나타났다.
관심을 끈 결합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시장 획정과 평가를 유보했다.
보고서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이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해석이 가능해 향후 지속해서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기준 결합상품의 가입자 구성을 보면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유선전화를 포함하는 결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합상품 가입자 중 초고속인터넷 결합 가입 비중은 2011년 94.1%(1천187만명)에서 2015년 96.3%(1천546만명)에 달했다.
이동전화를 기준으로 한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2015년 SK텔레콤 군(SK브로드밴드 등 계열사 포함)이 48.7%, KT가 33.6%, LG유플러스[032640]가 17.6%였다. SK텔레콤 군과 KT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각각 2.4%포인트,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는 3.9%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이 이동전화 점유율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경쟁사들은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이 결합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해석했지만,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결합상품 점유율도 줄고 있어 지배력 전이는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47.7%, SK텔레콤 군은 31.4%, LG유플러스는 21.0%, 유선전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KT가 64.5%, LG유플러스가 17.9%, SK텔레콤 군이 17.6%로 각각 집계됐다.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KT의 2015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64.7%,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57.5%에 달했다.
하지만 KT의 유선전화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선전화 결합상품 대부분이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했지만, KT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 시장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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