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성' 국민의당·한국당 부산서 토론회(종합)

'개헌 필요성' 국민의당·한국당 부산서 토론회(종합)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개헌의 필요성을 놓고 14일 부산에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돈 의원은 "1987년 헌법으로 그동안 단임대통령 6명이 나와 30년간 운영됐지만, 견제와 균형보다는 대통령 1인의 권력집중과 권력 남용으로 점철됐다"며 "이제는 분권형 권력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전에 개헌하고 새 헌법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시기상 불가능하고, 3월 초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대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현의 어려움은 있다"면서 "대선 전 개헌안을 마련하고 대선 후에 이를 통과시키는 경우는 국민투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4월 말이나 5월 초 대선 전에 개헌안을 마련하면 4월 12일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확정할 수 있고, 대선 후에는 부칙에 다음 대통령 임기 1년 이내 개헌을 완료한다는 문구를 명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2시 부산시당 강당에서 이헌승 시당위원장과 김정훈 국회개헉특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이 최고의 개혁입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광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의 정서, 역사적 요인, 지정학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 임기 말의 레임덕, 지역갈등 등을 없애려면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보탠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는 이홍종 부경대 교수, 강성훈 신라대 교수 등이 나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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