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꼭 필요한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잘할 사람 뽑겠다"
"'4월 위기설'은 섣부른 판단…공공부문 증원 적극 고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기가 도래한 공공기관장이나 사외이사 인사와 관련해 "안하면 경영 공백을 장기화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인사는 잘할만한 사람으로 뽑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새 정부가 4월 말 내지 5월 초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장 인선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탄핵 여부는 물론 시기 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나온 게 없다"며 임명 추천권 등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3월 초 임기 만료인 수출입은행장 후임과 관련해 "후임자 공모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정실인사 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할만한 사람으로 뽑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월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재정 조기집행이 되풀이되면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6년의 경우 조기집행 등의 재정운영으로 연간 0.8%포인트(p)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었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어 선제적 재정투자로 공공일자리를 과감하게 늘리는 정책수단을 써야 한다는 의견에는 "올해 1만명을 증원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증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다만 그 정도가 충분하느냐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아무래도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삼성전자[005930]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배경을 묻자 "(여전히) 하고 있다"면서 "개별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세청장이) 알려고 하지 않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최순실 사태에 대기업들이 연루되면서 탈세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보는 상시 조직이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세청 세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1급 이상 인사는 관세청이 아니라 대통령 소관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언론 보도 후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 위기설'은 섣부른 판단…공공부문 증원 적극 고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임기가 도래한 공공기관장이나 사외이사 인사와 관련해 "안하면 경영 공백을 장기화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인사는 잘할만한 사람으로 뽑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새 정부가 4월 말 내지 5월 초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장 인선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탄핵 여부는 물론 시기 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나온 게 없다"며 임명 추천권 등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3월 초 임기 만료인 수출입은행장 후임과 관련해 "후임자 공모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정실인사 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할만한 사람으로 뽑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4월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재정 조기집행이 되풀이되면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6년의 경우 조기집행 등의 재정운영으로 연간 0.8%포인트(p)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었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어 선제적 재정투자로 공공일자리를 과감하게 늘리는 정책수단을 써야 한다는 의견에는 "올해 1만명을 증원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증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다만 그 정도가 충분하느냐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아무래도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삼성전자[005930]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배경을 묻자 "(여전히) 하고 있다"면서 "개별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국세청장이) 알려고 하지 않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최순실 사태에 대기업들이 연루되면서 탈세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보는 상시 조직이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세청 세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1급 이상 인사는 관세청이 아니라 대통령 소관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언론 보도 후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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