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삼성 특혜 의혹에 침묵…"수사 중이라 말하기 곤란"
'찍어내기' 인사 의혹 관련 "청와대에 투서 접수돼 감사관실서 조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삼성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 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을 1천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인 정황이 담긴 외압일지를 제출하라는 의원의 요구에는 "모든 자료를 특검에서 압수해갔다.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지는 기업이 판단하도록 돼 있으며 법에는 새로 생긴 순환출자 분을 6개월 내 해소하도록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라며 "다만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특검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CJ E&M[130960]에 대한 조사에서 가벼운 제재 결정을 내린 실무자에 청와대가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14년 CJ E&M의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에 착수했지만 중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그해 12월 시정명령만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시장감시국장으로 사건을 총괄한 A국장은 이후 서울사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불시 감찰에서 근태 불량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지적돼 퇴직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CJ의 문화사업이 좌편향이라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CJ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A국장이 CJ를 압박하려는 청와대의 심기를 거슬러 인사 조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감찰이 표적 감찰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서울사무소 근태가 엉망이라는 투서가 들어왔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사무소를 조사해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연락이 와 감찰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퇴직할만한 사유인가를 묻는 말에 대해 "사퇴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다만 사퇴를 압박해 결국 소비자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소비자원에 공석이 생겼고 인사과장이 해당 인물을 적임자로 추천해 부위원장에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라고 한 것"이라며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A 국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A 국장은 김학현 당시 공정위 전 부위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전국단위의 생협에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생협의 공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감안해 최소규모 이상이 돼야 공제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중인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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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내기' 인사 의혹 관련 "청와대에 투서 접수돼 감사관실서 조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삼성에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 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을 1천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인 정황이 담긴 외압일지를 제출하라는 의원의 요구에는 "모든 자료를 특검에서 압수해갔다.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병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는지는 기업이 판단하도록 돼 있으며 법에는 새로 생긴 순환출자 분을 6개월 내 해소하도록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라며 "다만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특검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CJ E&M[130960]에 대한 조사에서 가벼운 제재 결정을 내린 실무자에 청와대가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014년 CJ E&M의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에 착수했지만 중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그해 12월 시정명령만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시장감시국장으로 사건을 총괄한 A국장은 이후 서울사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불시 감찰에서 근태 불량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지적돼 퇴직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CJ의 문화사업이 좌편향이라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CJ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A국장이 CJ를 압박하려는 청와대의 심기를 거슬러 인사 조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감찰이 표적 감찰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서울사무소 근태가 엉망이라는 투서가 들어왔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서울사무소를 조사해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연락이 와 감찰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퇴직할만한 사유인가를 묻는 말에 대해 "사퇴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다만 사퇴를 압박해 결국 소비자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소비자원에 공석이 생겼고 인사과장이 해당 인물을 적임자로 추천해 부위원장에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라고 한 것"이라며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A 국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A 국장은 김학현 당시 공정위 전 부위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전국단위의 생협에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생협의 공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감안해 최소규모 이상이 돼야 공제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중인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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