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국정원 "5년전부터 김정남 암살시도…김정은에 '살려달라' 서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에 대한 암살시도가 5년 전부터 이뤄졌고, 김정남은 이복동생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서신까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독극물 테러로 추정되며, 암살을 수행한 여성 2명은 도주 중이지만 아직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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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남 피살 직후 시신인도 요구 왜?…감출 게 있나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이 죽어서는 북한으로 갈 수 있을까. 15일 BBC 등 외신과 베르나마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주(駐) 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은 김정남이 피습 후 병원으로 옮겨져 숨지자 현지 당국에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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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관계자 "김정남 살해여성 2명 사망 가능성…확인중"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2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일본 정부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5일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번 사안에 관련된 여성 2명에 대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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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청와대, 압수수색 날선 공방…법원 이르면 내일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가 되는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다. 내용상으로는 이에 더해 특검이 청와대 조치에 맞서거나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가운데 어떤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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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피살로 안보 대선이슈로 급부상…범여주자 '판 흔들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안보 이슈가 대선 정국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 주자들은 15일 '북한발(發)' 안보 이슈가 대선레이스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합의를 촉구하는 등 판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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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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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빚 독촉 막는다…4월부터 채권자 변동 한눈에 확인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권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등으로 빈번하게 매각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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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보다 4배 선명한 UHD 본방송 5월 31일부터 시청 가능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수도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3개월 늦은 오는 5월 31일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3사의 UHD 방송국 운용개시일 연기 요청안에 대해 이같이 조정하고 의결했다. UHD(화상도 3840×2160) 방송은 지금의 고화질(HD·1920×1080)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면과 입체적 음향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쌍방향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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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분해 위기 도시바, 돈되는 건 다 팔고 은행에 '읍소'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대기업 도시바(東芝)가 공중분해 위기를 맞았다. 그간 잇따른 악재에 더해 최근 불거진 미국 원자력사업의 손실로 치명상을 입어서다. 화근이 된 미국 원전 자회사는 물론이고 금쪽같은 반도체사업의 지분도 팔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이젠 추가로 팔 우량물건마저 바닥나면서, 은행에 다시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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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상자 활짝 여나…美과학계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논란
국제적 영향력이 큰 과학 전문가들이 인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국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인간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자문위는 미국 국립과학원(NAS)과 국립의학원(NAM)이 인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과학·윤리·제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제 전문가들로 2015년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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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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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5년전부터 김정남 암살시도…김정은에 '살려달라' 서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에 대한 암살시도가 5년 전부터 이뤄졌고, 김정남은 이복동생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서신까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독극물 테러로 추정되며, 암살을 수행한 여성 2명은 도주 중이지만 아직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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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남 피살 직후 시신인도 요구 왜?…감출 게 있나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이 죽어서는 북한으로 갈 수 있을까. 15일 BBC 등 외신과 베르나마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주(駐) 말레이시아 북한대사관은 김정남이 피습 후 병원으로 옮겨져 숨지자 현지 당국에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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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관계자 "김정남 살해여성 2명 사망 가능성…확인중"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2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일본 정부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5일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번 사안에 관련된 여성 2명에 대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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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청와대, 압수수색 날선 공방…법원 이르면 내일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이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형식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당사자가 되는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는지다. 내용상으로는 이에 더해 특검이 청와대 조치에 맞서거나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가운데 어떤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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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피살로 안보 대선이슈로 급부상…범여주자 '판 흔들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안보 이슈가 대선 정국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 주자들은 15일 '북한발(發)' 안보 이슈가 대선레이스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합의를 촉구하는 등 판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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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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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빚 독촉 막는다…4월부터 채권자 변동 한눈에 확인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권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등으로 빈번하게 매각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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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보다 4배 선명한 UHD 본방송 5월 31일부터 시청 가능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수도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3개월 늦은 오는 5월 31일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3사의 UHD 방송국 운용개시일 연기 요청안에 대해 이같이 조정하고 의결했다. UHD(화상도 3840×2160) 방송은 지금의 고화질(HD·1920×1080)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면과 입체적 음향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쌍방향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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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분해 위기 도시바, 돈되는 건 다 팔고 은행에 '읍소'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대기업 도시바(東芝)가 공중분해 위기를 맞았다. 그간 잇따른 악재에 더해 최근 불거진 미국 원자력사업의 손실로 치명상을 입어서다. 화근이 된 미국 원전 자회사는 물론이고 금쪽같은 반도체사업의 지분도 팔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이젠 추가로 팔 우량물건마저 바닥나면서, 은행에 다시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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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상자 활짝 여나…美과학계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논란
국제적 영향력이 큰 과학 전문가들이 인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국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인간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자문위는 미국 국립과학원(NAS)과 국립의학원(NAM)이 인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과학·윤리·제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제 전문가들로 2015년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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