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원 지원' 전국 한옥 열풍…양적 확대 치중 우려도(종합)
50개 이상 자치단체 보조금 1천만∼8천만원에 융자까지 지원
한옥연구센터 "정체성, 분위기 먼저 고려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김모(61)씨는 최근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었다.
30년 넘게 몸담은 서울 직장에서 지난해 퇴직한 김씨는 고향인 전남 영암에 새집을 지어 귀촌하려고 땅까지 사뒀지만, 건축비가 고민이었다.
한옥마을에 입주하면 전남도와 영암군이 지원하는 보조금 3천만원에 연 1% 저리로 1억7천만원까지 지원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소식은 김씨에게 반갑기만 했다.
동경했던 한옥을 지을 길을 찾은 김씨는 10가구 이상 조합 형태를 구성해야 하는 지원 자격을 갖추려고 이웃들을 찾아 나섰다.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옥이 한층 세련된 형태로 농촌, 도심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아파트나 기존 단독주택과 차별화된 외형에 최근에는 약점으로 지목된 단열 등 기능성도 보완하면서 새로운 주거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 전국 50개 이상 자치단체, 한옥 신축에 수천만원 보조금
농어촌 경관개선, 관광 자원화 등을 목적으로 한옥 건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50개 이상 기초·광역단체가 '한옥지원 조례',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한옥 신축을 지원하고 있다.
신축 보조금 상한액은 자치단체별로 건축비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범위에서 1천만∼8천만원에 달한다.
한옥 지원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남에서는 올해 조례를 개정해 지원 폭을 넓혔다.
한옥 신축 시 보조금은 3천만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융자금 한도는 4천만원에서 보조금을 포함해 2억원으로 뛰었다. 이율은 2%에서 1%로 낮췄다.
서울시는 한옥을 신축할 경우 외관은 8천만원 보조금, 내부는 2천만원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옥 보전구역에서는 1.5배까지 지원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조·융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 한옥 신축 지원은 도심은 물론 신도시에서도 활발하다. 더는 농어촌이나 전통 보전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9월 공급한 1-1 생활권(고운동) 한옥마을을 포함해 세종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한옥 1채당 3천만원씩 모두 6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
수요가 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반영할 방침이다.
새 청사를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짓기도 한 경북도는 안동·예천 신도시에 한옥 시범단지를 조성하려고 필지를 분양해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 의욕 너무 앞섰나?…"관리계획부터 돌아보시죠"
경북도는 32가지 표준모델을 고안해 '경북형 한옥' 보급에도 나섰다.
채당 최대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50채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11채만 지원해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전주, 서울 북촌 등 한옥마을의 '성공시대'에 대규모 단지 조성 붐도 일었지만, 부작용을 남긴 사례도 있다.
전국 최초를 내세운 강원 횡성 한옥 자원단지, 수도권 최대 휴양형 한옥마을을 표방한 경기 이천 '성균제' 조성사업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천에서는 토지주가 298가구 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구단위 변경고시를 거쳐 대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 한옥마을은 전통문화를 알린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고급 호텔, 식당이 늘어서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옥마을 지원사업에 보조금 323억원, 융자금 377억원, 경관개선비 165억원 등 865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민박, 특산품 판매, 체험행사 등 한옥을 통해 거둬들인 소득은 2014년 25억1천만원을 정점으로 2015년 21억5천100만원, 지난해 20억7천700만원 등에 그쳤다.
관광·주거 자원으로 신축 한옥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하 국가 한옥연구센터 관계자는 "지원 정책이 질적 효과를 내려면 기존 마을이든, 신규 마을이든 한옥마을로서 정체성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별 한옥을 지원하기 전에 한옥마을에 대한 면밀한 조성·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0개 이상 자치단체 보조금 1천만∼8천만원에 융자까지 지원
한옥연구센터 "정체성, 분위기 먼저 고려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김모(61)씨는 최근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었다.
30년 넘게 몸담은 서울 직장에서 지난해 퇴직한 김씨는 고향인 전남 영암에 새집을 지어 귀촌하려고 땅까지 사뒀지만, 건축비가 고민이었다.
한옥마을에 입주하면 전남도와 영암군이 지원하는 보조금 3천만원에 연 1% 저리로 1억7천만원까지 지원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소식은 김씨에게 반갑기만 했다.
동경했던 한옥을 지을 길을 찾은 김씨는 10가구 이상 조합 형태를 구성해야 하는 지원 자격을 갖추려고 이웃들을 찾아 나섰다.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옥이 한층 세련된 형태로 농촌, 도심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아파트나 기존 단독주택과 차별화된 외형에 최근에는 약점으로 지목된 단열 등 기능성도 보완하면서 새로운 주거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 전국 50개 이상 자치단체, 한옥 신축에 수천만원 보조금
농어촌 경관개선, 관광 자원화 등을 목적으로 한옥 건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50개 이상 기초·광역단체가 '한옥지원 조례',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한옥 신축을 지원하고 있다.
신축 보조금 상한액은 자치단체별로 건축비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범위에서 1천만∼8천만원에 달한다.
한옥 지원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남에서는 올해 조례를 개정해 지원 폭을 넓혔다.
한옥 신축 시 보조금은 3천만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융자금 한도는 4천만원에서 보조금을 포함해 2억원으로 뛰었다. 이율은 2%에서 1%로 낮췄다.
서울시는 한옥을 신축할 경우 외관은 8천만원 보조금, 내부는 2천만원 융자금을 지원한다.
한옥 보전구역에서는 1.5배까지 지원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조·융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 한옥 신축 지원은 도심은 물론 신도시에서도 활발하다. 더는 농어촌이나 전통 보전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9월 공급한 1-1 생활권(고운동) 한옥마을을 포함해 세종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한옥 1채당 3천만원씩 모두 6억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
수요가 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반영할 방침이다.
새 청사를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짓기도 한 경북도는 안동·예천 신도시에 한옥 시범단지를 조성하려고 필지를 분양해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 의욕 너무 앞섰나?…"관리계획부터 돌아보시죠"
경북도는 32가지 표준모델을 고안해 '경북형 한옥' 보급에도 나섰다.
채당 최대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50채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11채만 지원해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전주, 서울 북촌 등 한옥마을의 '성공시대'에 대규모 단지 조성 붐도 일었지만, 부작용을 남긴 사례도 있다.
전국 최초를 내세운 강원 횡성 한옥 자원단지, 수도권 최대 휴양형 한옥마을을 표방한 경기 이천 '성균제' 조성사업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천에서는 토지주가 298가구 규모 한옥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구단위 변경고시를 거쳐 대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 한옥마을은 전통문화를 알린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고급 호텔, 식당이 늘어서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전남도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옥마을 지원사업에 보조금 323억원, 융자금 377억원, 경관개선비 165억원 등 865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민박, 특산품 판매, 체험행사 등 한옥을 통해 거둬들인 소득은 2014년 25억1천만원을 정점으로 2015년 21억5천100만원, 지난해 20억7천700만원 등에 그쳤다.
관광·주거 자원으로 신축 한옥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하 국가 한옥연구센터 관계자는 "지원 정책이 질적 효과를 내려면 기존 마을이든, 신규 마을이든 한옥마을로서 정체성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별 한옥을 지원하기 전에 한옥마을에 대한 면밀한 조성·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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