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투자전략] 트럼프 세제 개혁 후폭풍 우려

[오늘의 투자전략] 트럼프 세제 개혁 후폭풍 우려

(서울=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에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 관련 계획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안에 항공 인프라와 세금 측면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향하는 것은 포괄적이면서 간소화한 세금시스템 구축이다. 예컨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리거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최고 소득세 39.6%에서 33%로 인하,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 가구 면세, 상속세 폐지와 증여세 감면,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 국내 이전 시 감면 혜택 등이다.

작년 6월 미국 하원의장 폴 라이언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세출 위원장 등이 발표한 35쪽 분량의 세금 개혁안에서 공화당은 기업의 이익 기반 법인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이 제안한 것은 소위 '국경세'(border adjustment tax)로, 국경에 무관하게 기업 이익에 과세하는 기존 법인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국경세는 기업들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 물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즉 수입 비용이 많을수록 과세소득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세제 개혁과 이로 인한 미국 성장률 개선은 글로벌 경제와 위험자산에 긍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국경세는 논란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국경세가 현재 안대로 통과하면 상당한 달러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경세는 미국 기업의 수입에 세금을 매기고, 수출은 세금을 감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 증가를 유도해 급격한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

수입에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수입품 가격과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하는 측면에서도 달러 강세가 필요하다.

달러 강세는 신흥시장(EM) 자산에 긍정적 요인으로만 볼 수 없다. 연초 이후 신흥국 주식의 반등도 달러 약세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공화당의 국경세 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급격한 달러 강세 가능성과 신흥시장 자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서태종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 seotaejong@truefriend.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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