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급물살…대구·경북 13조 생산유발효과 기대

입력 2017-02-16 17:42   수정 2017-02-16 21:59

대구공항 이전 급물살…대구·경북 13조 생산유발효과 기대

12만명 취업유발…대구 도심 소음·고도제한 문제 해소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정부가 16일 대구 통합공항 예비후보지를 압축함에 따라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공항이 이전하면 대구와 경북은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대구·경북에 12조9천억원 생산유발효과, 5조5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만명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이나 고도제한 문제 해결도 기대한다.

경북도는 건설 과정에서 경기가 활성화하고 공항 이전으로 군인과 그 가족, 공항 종사자 인구 유입과 취업률 상승을 바란다.

애초 대구공항 이전이 거론된 이유는 군공항에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커서 주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통합한 대구공항은 1936년 일본군이 활주로를 건설해 군공항이 들어선 뒤 지금까지 한 자리에 있다.

11전투비행단이 1970년 김포에서 대구로 이전할 때만 해도 대구공항이 있는 동구 지저동은 대구 변두리였다.

그러나 산업화 등으로 도시가 확장해 대구공항은 도심 공항으로 변했다.

그러다가 보니 소음에 따른 피해,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대구 동구와 북구 주민이다.

대구시는 소음 피해를 본 주민이 24만명, 고도제한에 걸린 면적이 114.33㎡라고 밝혔다.

대구 소음 피해 주민은 똑같이 군공항 이전을 요구해 온 경기 수원 피해주민 14만명, 광주 피해주민 1만명보다 훨씬 많다.

또 대구 고도제한 면적은 대구시 면적 13%에 해당할 정도로 넓다.

피해 주민은 급기야 2007년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런 소음이나 고도제한 문제는 대구공항이 이전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동구 신기동 주민 문영선(64·여)씨는 "여객기 소음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지만 전투기 소음은 참 견디기 힘들었는데 공항이 이전하면 살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구나 북구 주민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택 가격이 오르리란 기대도 한다.

고도제한으로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한 동구나 북구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공항 이전방식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다.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내놓는 일이고, 양여는 자기 소유를 남에게 준다는 뜻이다.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부는 조건이 없으나 양여는 조건을 달 수 있다.

기부 대 양여란 용어는 행정에 쓰면 어렵다. 쉽게 풀면 이렇다.

군공항을 만드는 사업시행자가 어딘가에 새 군공항을 만들어 국방부에 기부한다.

그러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현재 대구공항 중 군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긴다.

이 과정을 '기부 대 양여'라고 일컫는다.

사업시행자는 다시 대구공항 내 군공항 땅을 개발해 군공항을 지어서 기부한 돈을 보전한다.

민간공항은 엄밀히 말하면 군공항 이전과 별개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가 현 공항 땅을 팔고서 새 군공항에 터미널과 계류장을 짓는 방식으로 이전한다.

다만 정부는 새 공항을 현재와 같이 군과 민간이 함께 쓰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군공항과 민간공항 사업시행자를 통합 선정해 동시에 이전하기를 바란다.

대구공항 안에서 군공항은 약 6.71㎢이고 민간공항은 약 0.17㎢다.

민간공항은 비행기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활주로를 군공항에서 빌려 쓰고 있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면 남은 대구공항 터를 '휴노믹시티'란 이름으로 미래복합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산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예술시설 등을 한데 모은 신도시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

대구공항은 도심뿐만 아니라 팔공산이나 대구포항고속도로 팔공산나들목과도 가까워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방부 의뢰를 받아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해 대구·경북에 12조9천억원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경북에는 6년간 신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토목공사에 따라 7조5천억원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에는 5년간 현 부지를 개발함으로써 8천억원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단계에서 경북에 5만3천여명, 대구에는 6천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또 운영단계에서 30년간 경북에 4조6천9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2천26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물자와 서비스 조달, 기반시설 확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유동 인구가 늘고 의료·관광분야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통합신공항 이전지역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지금 공항보다 터를 2배 정도로 넓히고 소음완충지역을 조성하며 공항 주변을 복합도시로 개발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의관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대구·경북 상생발전 기폭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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