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유엔 北인권결의안에 김정남 피살 반영되나

내달 유엔 北인권결의안에 김정남 피살 반영되나

北소행 확인되면 국제사회 北인권 규탄여론 커질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다음 달 하순께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에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 암살사건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말레이시아 현지 당국의 수사결과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과거보다 강한 어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하순께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며 "결의안 채택 전에 김정남 살해사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수사결과가 발표된다면 결의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작년 3월 23일에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작년 12월 19일에는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매년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이 더욱 심화하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도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외교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문제"라며 북한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태 전 공사는 핵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핵 개발을 했는지 북한 외교관에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는 반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인권 문제는 논의하면 할수록 북한이 수세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김정은은 의붓형 김정남을 암살함으로써 '눈엣가시'를 제거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더욱 심각한 고립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선 통일부가 다음 달 3일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9월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작년 9월 28일 출범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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